<창현>
제가 1년 반 가량을 계속 이곳에서 진행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잘 하시고
그만큼 친절하시고 굉장히 편안하게 잘 상담을 잘 해주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구요...
<김봉직 / 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일단 단어만 들으면 어렵죠? 하지만 실제로 주변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 수십억 대의 자산가 할머니가 있어요. 남편은 사별하고, 아들 두 명을 뒀는데 점점 연세가 많아지니까 재산 상속을 미리 계획하는 겁니다. 우리 큰 아들은 효자니까 내 재산을 다 주고, 허구헌날 사고치는 둘째 아들은 주지 말자고 유언장을 썼다고 해볼게요. 몇 년 후 자산가 할머니가 사망하셨습니다. 유언장대로 재산은 거의 큰 아들에게 가겠죠? 그때 사고만 치던 둘째 아들이 소송을 거는 겁니다. 나도 친자식이니 재산을 분할받을 권리가 있다고요. 이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입니다.
민법은 유언에 나오는 재산 분배를 하나의 자유로 인정하는데요. 유언장을 쓰는 사람이 앞서 사례처럼 큰아들에게만 재산을 주겠다고 하면 나머지 형제들은 재산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죠. 이런 경우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사망 후의 재산을 못 받는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된다고 인정해주는 겁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민법은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인정합니다. 그러니 이런 경우에 큰자녀가 상속을 받는다지만 형제, 자매가 이런 유류분반환청구신청을 하여 일정금액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진선 / 앵커>
재산을 주지 않겠다고 얘기한 자녀가 유류분반환청구신청을 한 경우 원하는만큼 재산을 받아올 수 있는 건가요?
◆무차별 폭로, 당신도 표적
[김동현 변호사]
"굉장히 광범위하고 빠르게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들은 단순히 그 사실의 유포 전후로 피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7월부터 23살 정 모 씨의 집에 낯선 남자가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는 일이 잦아졌다. 그 남성들은 스마트폰 채팅 앱에서 성관계를 맺자는 글을 보고 찾아왔다는 황당한 말을 했다. 실제 앱 화면엔 정씨의 사진과 함께 집주소가 공개돼 있었고 ‘찾아오면 성관계를 해주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물론 정씨는 전혀 모르는 일. 이후로도 인터넷과 SNS에는 정 씨가 유사 성매매 업소에서 일했다는 등 갖가지 허위 사실과 신상 정보가 유포되기 시작했다. 경찰 수사 결과 정 씨 남자 친구의 전 여자 친구가 정씨에게 앙심을 품고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혀 모르는 사람의 사진을 올려놓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신상을 폭로하는, 소위 신상 유포 범죄가 최근 이렇게 급증하고 있다. 과거 연예인 등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이같은 범죄가 이젠 일반인들에게도 확산되고 있다.
[뉴스데스크]◀ 앵커 ▶
최근 남자 대학생들이 단체 카톡방에서 특정 여학생들을 성적으로 비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죠.
당사자 모르게 자기들끼리 나눈 대화인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항변할지 모르겠는데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 내용을 박성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김동현/변호사]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가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서로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더라도 대화내용이 유출되고 나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리포트 ▶
2013년 서울의 한 대학 신입생 김 모 씨는 카톡 단체방에서 다른 남학생들과 함께 여학생들을 거론하며 음담패설을 시작했습니다.
특정 여학생을 놓고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외모를 비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한 여학생이 술자리에서 이를 알게 됐고 2년 뒤 뒤늦게 공론화됐습니다.
학교 측은 가담 정도가 심한 4명에게 무기정학을 결정했고 김 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김용철 부장판사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단톡방에 음담패설에 동조하지 않은 남학생이 있었던 만큼 대화가 언제든 외부로 유출될 수 있었다"며 "모욕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명이 있는 곳에서 특정인을 모욕한 것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되며, 카톡 등은 대화 내용이 보존되고 전파 가능성이 높아 공개적인 공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뉴스데스크]◀ 앵커 ▶
수업 중 교사에게 폭행을 가한 이른바 '빗자루 폭행사건'의 가해 학생들 신상이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잘못을 했으니 누구인지 공개해서 사회적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의도지만, 오히려 자신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김동현/변호사]
"온라인에서 SNS 등을 통한 (허위) 사실의 유포는 피해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형법보다 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리포트 ▶
교사를 빗자루로 때리는 학생들.
"안 아파? 안 아프냐고!"
가해학생 6명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일부 학생의 이름과 얼굴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신상 털기' 논란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신상 털기는 무고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직장인 A 씨는 지하철에서 자녀의 동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한 여성이 몰카범이라며 얼굴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는 바람에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네티즌들이 신상 털기에 나섰고 A 씨의 회사게시판에까지 비난 글이 올라왔지만, 결국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습니다.
[피해자 A 씨]
"(회사) 징계위원회를 거의 갈 뻔했죠. 한 달 동안 잠도 못 잤고 먹지도 못했고…."
주민등록번호 공개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검색해 이름과 소속, 사진을 단순 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 처벌이 어렵지만,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신상과 함께 비난글을 올리면 사실이라도 최고 징역 3년형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거짓이라면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김동현/변호사]
"온라인에서 SNS 등을 통한 (허위) 사실의 유포는 피해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형법보다 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건 처리는 수사기관에 맡기고, 단서가 될 만한 정보는 제보하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고 법률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박성원)
법률사무소 메리츠 김봉직 변호사가 YTN 라디오 FM 94.5 <굿머니 굿라이프>에 2017. 2.부터 2018. 9.까지 20개월간 고정 패널로 출연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 및 방지 방안>, <유사수신 업체 피해 사례>, <위법 가상통화 투자 피해 사례>, <P2P 대출 및 투자 유의사항> 등을 청취자 분들에게 친절히 설명을 드리면서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김동현/변호사]
"반려견의 목줄을 묶지 않아 반려견이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상대방이 반려견을 피해 도망치다 다친 경우, 견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내에 등록된 반려견 수는 100만 마리를 넘어섰고, 올 상반기에만 개 물림 사고로 1천1백여 명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피해 발생 이후 과실 여부를 묻는 소송으로 이를 해결하기보다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인식 변화가 시급하다고 조언합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
[김동현/변호사]
"개인사업자인 지입차 운전자들이 근로자로 인정받아 관련법령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회사와의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상 근로자이지만 법적으로는 외면받는 화물기사들.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법률안이 지난달 국회에 제출됐지만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전기영입니다.
[김동현/변호사]
"타인이 수면 중이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찜질방 범죄는 인적이 드물고 직원 감시가 소홀한 새벽 시간에 주로 발생합니다.
어두운 내부 조명 때문에 CCTV도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출입이 자유롭다는 점도 범죄를 부추기는 원인입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일단 피해자들이 의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고의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결국에는 가해자들한테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는 측면이 있죠."
찜질방 내 범행을 막기 위해서는 잠을 잘 때 반드시 일행과 함께하고, 고가의 소지품은 휴대하지 말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김동현/변호사]
"도박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에게 도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곧바로 수사 기관에 고소고발 조치를 해야…."
최근 두 달간 속아 넘어간 주부만 16명.
한 사람당 2천만 원에서 4만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또 다른 피해 신고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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