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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기술유출 및 영업비밀 유출

법률사무소 메리츠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영업 비밀이란 기업이 해당 분야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이용하여 생성한 미공개 정보로서
기술정보(ex.생산방법) 및 경영정보(ex.마케팅전략) 등을 포함합니다.

산업기술이란 정부가 특별히 인정한 기술로서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 생산 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지정, 고시, 공고, 인증하는 기술을 가리킵니다.

기업 가치의 핵심인 위와 같은 영업비밀, 산업기술은 한번 유출될 경우 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에 유출된 이후에 되찾거나 손해를 배상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유출되지 않게
미리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피해 기업들이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게 취하지 못하여 기술유출, 영업비밀 유출로 인하여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사전에 기업들이 영업비밀, 기술 유출을 대비해 필요한 조치를 해놓을 경우 손쉽게
기업의 핵심 가치를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 영업비밀 등이 유출되었을 경우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전체 기술유출의 사례 중 보호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들의 피해건수가 전체 피해건수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저희 법률사무소는 중소기업의 영업비밀에 대한
법률적·기술적 보호, 유출경로 조사, 유출 금지 가처분, 사후적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해당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