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개인정보는 한번 유출될 경우 개인에게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 뿐 아니라, 재산상의 손실, 사회적 평가의 저하 등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침해)하고 유출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으며, 죄가 성립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개인정보 관련 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경우 대부분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위와 같은 온라인 유출의 경우에도
다른 사이버 범죄와 유사하게
① 빠른 시간 안에 불특정 다수에게 큰 피해를 발생시키며,
② 사이버 공간이라는 특성상 범죄 행위자의 특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③ 증거 인멸 및 그 수정이 용이하다는 특성을 가집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의 근원 확인, 피해확대 방지, 피해복구, 손해보상 등 개인정보 유출에 관하여 기술적·법률적
종합적 솔루션을 갖추어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자에게 가장 빠르고 유효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드립니다.
전화상담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