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변 호 사 그 룹법률사무소 메리츠

사이버범죄 (IT, 개인정보)

사이버 명예훼손 등

법률사무소 메리츠는 "국내 최고의 IT전문가들과 함께" 사이버 범죄에 대해
종합적 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명예훼손의 경우는 정보통신망법이나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의 경우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사실만 처벌되는 것이 정보통신망법이나 형법상의 명예훼손과 차이가 납니다.

근래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명예훼손, 업무방해의 다양한 위법행위들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대표적 사례로는 사이버불링(Cyber Bulling)이라는 것이 있는데,
특정 개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범죄로서 보통 개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사이버범죄입니다.
최근에는 사이버불링이 기업들에게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일정한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허위 사실을 올려서 협박을 하는 경우,
경쟁업체의 사주를 받고 의도적으로 한 기업에 대하여 악의적 댓글을 달고 이를 널리 퍼뜨리는 경우,
경험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마치 사실인양 속여서 다른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위와 같은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업무방해 범죄에 관해 증거자료의 수집에서부터 형사고소, 손해배상,
가처분까지 완벽히 수행하여 의뢰인에게 꼭 필요한 기술적·법률적 종합적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